정부 "기업 옥죄는 108개 경제형벌 개선" 정부가 기업인·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108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오늘 경기 성남 메타버스… SBS 2023.03.02 16:49
검거 직전 놓쳤다…거창 금은방 강도에 현상금 300만 원 경남 거창에서 금은방을 털고 경북으로 도주했다가 검거 직전 다시 달아난 피의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. 경남경찰청은 강도상해… SBS 2023.02.22 14:29
245만 원 핸드백, 300만 원 쓴 고객에만 팔겠단 브랜드 한 명품 브랜드의 판매 정책이 갑질 마케팅이라며 구설수에 올랐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. 고가의 가방과 의류를 파는 프랑스 패션업체 고야드가 지… SBS 2023.02.10 08:05
천하람 "윤 대통령, 특별당비 정도의 영향력만 행사할 건가"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나선 천하람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'당무 개입' 논란에 대해 특별당비를 내는 정도의 영향력만 행사하시겠다는 건지 … SBS 2023.02.07 11:43
업자 끼고 베트남 여행 즐긴 공무원들,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베트남 왕복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부정 청탁… SBS 2023.01.13 16:15
[Pick] "나 잘못 건드린 건 너야"…가족 염산테러 협박하며 스토킹한 30대 교제하던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협박하고 스토킹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,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 … SBS 2023.01.03 11:46
간호조무사가 615회 봉합수술…병원장 징역 3년 선고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·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회 넘게 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의 대표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해당 간호조무사도 실… SBS 2023.01.03 08:09
내년부터 아이 셋 이상 집은 300만 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… SBS 2022.12.28 08:01
법원,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3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"피고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"며… SBS 2022.12.23 10:58
수사 중에도 아이유 모욕한 악플러, 결국 300만 원 벌금형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써 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13일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악플러 상대 법… SBS연예뉴스 2022.12.13 17:06